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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윤우혁 헌법 도우미 작성시간22.01.31 조례에 관한 논점입니다.
  모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질문하신 말은 맞습니다)
  
  1. 조례는 기본적으로 포괄적위임이 가능
  2. 권리제한 이나 의무부과는 반드시 위임이 필요하나 포괄적도 가능
  3. 형사처벌과 같은 경우는 구체적/개별적 위임 필요
  4. 기관위임은 개별적위임없으면 지자체장의 규칙으로 제정가능
  5. 기관위임은 개별적위임이 있어야지만 조례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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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1차경기북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1.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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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60일실강생 작성시간22.01.31 안녕하세요 4번과 5번의 차이는 뭔가요? 기관위임 규칙은 개별적 위임 없어도 되고 기관위임 조례는 개별적 위임 필요하다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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