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업무와 관련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이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Q.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 것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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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업무와 관련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이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Q.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 것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