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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법실증주의 사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작성자9090|작성시간22.02.25|조회수181 목록 댓글 1

교수님 경단기 풀서비스 1회 문제인데
궁금한게 생겨서 여기 질문 하신 분 있나 검색하다가 교수님께서 출제하지 않으셨다는걸 알게되었는데,,,
질문드려도 되려나,,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ㅠ 질문드립니당 !

3번 지문이 옳은지문인가요? ㅠㅠ
4번이 확실히 아닌건 알겠는데 문제푸는 당시에는 4번지문은 미처 보지 못하고
요 표를 보고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ㅠ
사법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법인격이 있는 사법인이라고 생각해야하는 건가요?!

해설은 o 라고만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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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2.25 맞는 지문 입니다 실증주의는 사법인을 자연인과 비슷하게 보니까 인정하기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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