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판, 공무원 연금 판례 변경 된거 질문입니다.

[형사헌법]

안녕하세요.

기존 판례에서 공무원 연금 받다가 지방의회의원되면 연금 지급 중지 되는거 합헌이었는데

최판에서 판례변경되서 헌불로 위헌된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합헌 판례는 머리에서 지우고 해당 위헌 판례만 기억하면 되는거 맞겠죠... ?

[윤우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