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칠판에 적으신거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검열은 절대금지 이고 법률로써도 검열은 금지 불가 맞습니까?
두번째 질문: "집회에 대한 허가 절대금지" 는 이 "허가" 라는것은 행정청이 주제가 되는 허가는 절대금지라는 말 맞습니까?
세번째 질문: "법률로 하는 집회금지는 허가가 아니다" 이말은 법률로써는 집회금지를 할 수 있다는 말 맞습니까?
네번째 질문: "법원 100미터 이내에 집회금지" 이거는 법률로써 입법자가 금지하는 것 이니까 행정청이 주체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 집회금지하는 것은 허가가 아니다 라는 말이네요?? 맞나용?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