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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질문입니다

작성자헌법마왕|작성시간22.06.02|조회수78 목록 댓글 2

미니 헌법 57p 관련판례에서 위헌에 대해서도 신뢰원칙이 적용된다 나와있는데,


경찰학 12번 문제2번 지문이 옳은 지문입니다.
근데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닌 건 알겠는데, 마지막에 위헌은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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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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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6.02 다른 내용 입니다 실강중에 다시 질문 해주세요
    글로는 설명이 불가능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헌법마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6.02 쌤 .. 제가 인강생이라, 어벤 기출강의 시간 맞춰 질문드리려하는데, 어벤 촬영날짜랑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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