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크고 잘생긴 행정법&헌법 1타강사 교수님

[화이티잉]

1. 2번에  해설 보니까 무슨죄냐에 따라서 직무를 정지시키는지 안시키는지 다르던데

2번 지문만으로 선출의 정당성이 무너지거나 위임의 본지를 배반하는 직무상 범죄 외의 범죄를 저지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2. 3번 지문의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이 군무원인가요?

3. 현역군인을대상으로 군무원특채를 부여한게 군무원의 공무담임권 제한조차 하지않는건가요3

[윤우혁]

1 사건이 하나만 있습니다
2 맞습니다
3 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