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질문

[초기배아]

교수님 사진의3번 판례는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사들 인건비로 쓰면 안되고 그렇게 쓰이고있으니까 인건비가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윤우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