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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질문있습니다!

작성자apfhdanfro|작성시간22.07.08|조회수41 목록 댓글 2

1. 기출에서 이부분 설명해주실 때 유리한 거라서 위법성조각사유 안둬도 된다 하셨는 데요
이 문제가 왜 유리한 경우인가요?

2.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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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7.08 위법성조각이 유리한 겁니다
    조각사유가 없어도 조각이 됩니다
  • 작성자apfhdanfr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7.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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