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

[후핫후헤호]

객관적 측면은 법자체의 신뢰성, 투명성 등이고

질문)

주관적인 측면은 "개인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보호원칙이다 "

개인이 법을 보고 이 행동은 법을 위반한다 안한다(행위기준)을 세우고 믿고 따른다

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윤우혁]

맞습니다

[후핫후헤호]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