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질문입니다!!

[조승현현]

7번에 1번 보면 국가배상청구권은 합헌이고 

일반적행동자유권 침해인데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은 맞는건가요??

 17번에 2번이 정답인데 

적용 안 하는게 합헌이라고 하셨는데

지문보면 적용한다고 나와있는데 모가 맞는건가영??

[윤우혁]

다시 설명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