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출만잘보라고!]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초과하는 경웅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소득월액 산정의 기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두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X) 

위반되지 않는다가 옳은 해설인가요?

[윤우혁]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