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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헌법은윤사마|작성시간22.07.14|조회수38 목록 댓글 1

교수님 헌법소원이 가본권 침해가 됐을때 하는거고

위헌법률심판이 재판중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 되는거 같아 제청 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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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7.14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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