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22년 1차 반드시 합격]

선거일 전 90일까지 칼럼게재 못하도록한 판례는 침해의 최소성위반으로 위헌이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한 판례는 수단의 적합성위반으로 위헌인게 맞나요?

각각 어떤 이유로 위헌인지도 알아야해서 헷갈리ㅣ네요ㅠㅠㅠ

[윤우혁]

맞습니다 만 그정도 까지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