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 자의금지 질문입니다

[순경부터치안총감까지]

과잉금지 원칙 vs 자의금지 원칙 을 물어보는 지문에서는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면 자의금지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과잉금지 원칙 적용 vs 비적용 에서는 기본권이 제한 되느냐 안되느냐,

엄격한 심사 vs 완화된 심사에서는 기본권 제한의 강도가 더 강하냐 약하냐 ..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나요? 개념이 너무 혼동됩니다 ㅠ

[윤우혁]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면 엄격심사 입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순경부터치안총감까지]

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