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질문이용ㅠㅠㅠㅠㅠㅠㅠㅠㅠㅜㅜㅜ

[존버가승리]

문제가 다툼있으면 헌재결정인데

헌재는 공무원의제규정 없는데도 의제해 처벌은 위헌이니까 ㄹ지문도 위헌아닌가요? 왜 합헌이져ㅠㅠ????

[윤우혁]

의제규정이 없다는 말이 없으면 의제규정이 있는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