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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복테

작성자깨미|작성시간22.07.22|조회수79 목록 댓글 1

6번에 4번지문
개정은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고
그 한계에 해당하는게 헌법의 핵심을 이루고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항들이다 이 뜻인가요?
(개정하더라도 핵심부분, 동일성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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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7.2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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