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질문드립니다

[헌법은윤사마]

1) 잡시법에서 내용이 아니라 시간 장소 규제 한거기 때문에 허가제 x 맞나요?



2) 첨에 일몰후 일출전 집회금지 위반 형사 처벌 하는게 위헌 > 다시 일몰후 24시 까지 적용 하는게 위헌

결론적으로 24시까지는 옥외집회 시위 가능


맞나요?

[윤우혁]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