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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작성자무조건 경찰|작성시간22.08.14|조회수85 목록 댓글 1

살인강간등을 햇을때 면허 필요적 취소 판례요

직업의 자유랑 일반적행동자유권 침해라고알고있는데

법률유보원칙도 위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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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8.14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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