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 공부하다가 모르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헌법제정권력부분에서
Q. 시예스와 슈미트 모두 헌법제정권력을 시원적 권력으로 보기 때문에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선지에서 궁금한게
슈미트도 헌법제정권력을 시원적으로 보나요??
기본서에서 시예스와 슈미트를 구분하는 표에선 시예스에만 시원성이 적혀있어서
뭔가 둘다 시원적권력으로 본다는게 틀린선지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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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쌤 공부하다가 모르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헌법제정권력부분에서
Q. 시예스와 슈미트 모두 헌법제정권력을 시원적 권력으로 보기 때문에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선지에서 궁금한게
슈미트도 헌법제정권력을 시원적으로 보나요??
기본서에서 시예스와 슈미트를 구분하는 표에선 시예스에만 시원성이 적혀있어서
뭔가 둘다 시원적권력으로 본다는게 틀린선지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