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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쌤 기출 pg.88 24번에 4번선지 질문이요

작성자햄스터의 심장|작성시간22.10.03|조회수133 목록 댓글 1

영토조항을만을 근거로 기본권을 인정할수 있는건가요?
해설보면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라고 하는데
영토조항으로 되는게 아니라 영토권으로 기본권을 인정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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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10.03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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