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심사 자의심사

[경찰이다]

선생님 늦은 밤 죄송합니다ㅠ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 이 말이 엄격한 비례원칙을 말하는 말이 아니던데 이 말을 자의금지로 받아드려도 될까요??

혹시 엄격한 비례원칙은 다른말로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ㅠㅠ

[윤우혁]

맞습니다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