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경시생48392]

우리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 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실질적인 이유를 찾을수 없다.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이 들어가야 맞는 지문인데

 이념적 논리적으로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ㅡ 이지문이 실질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인가요?

[윤우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