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슈님~~~

[헌번왕이되자]

1번 지문에서 말하는 사유재산제도 보장이라는 말이 객관적 가치질서라는 말과 동일한가요??

그럼 재산권은 주관적공권과 객관적가치질서로 보장되는데 여기서 사유재산권 부인하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는걸로 봐도 되나요??

그리고 4번 지문 해설을 봤는데 확 와닿지가 않아서 혹시 가벼운 예시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윤우혁]

같지는 않지만 비슷 합니다
맞습니다
노비를 더이상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겨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