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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교수님 자의적인것이 아니게된다‘ 뜻

작성자헌번왕이되자|작성시간23.03.05|조회수90 목록 댓글 1

3번 자의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뜻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럼 자의적이다 라는건 평등권 침해를 심사해볼만 하다
라는 뜻이 되는건가요??

감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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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3.03.05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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