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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동성동본

작성자헌법중딩|작성시간23.03.08|조회수193 목록 댓글 1

1. 8촌이내 결혼금지-합헌
2. 이미결혼한 혈족사이를무효로 하는것 - 위헌(최소침해로위헌)
라고이해하면될까요?
기존에 알고있던 동성동본금혼제 목적의정당성 위반 된다는 판례는 어떤판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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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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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3.03.08 맞습니다
    동성동본금혼이 위헌이고 8촌이내 금혼으로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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