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작성자좌심방|작성시간23.03.11|조회수297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선고유예라도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시 당연퇴직이 합헌이라고 배웠는데그것보다 형량이 더 높은 금고이상의 선고유예시 당연퇴직은 왜 위헌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3.03.12 자격정지의 목적이 공무원 등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