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질문이요 외 1개

[주머니속에꼬깃]

1 노동조합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 당하면 헌소 청구 가능하다( 노동단체 정치자금사건) 이게 맞을까요?

2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않은 선전시설물 용구로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한 것은 합헌이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시설물등 선거운동을못하게 한 것 위헌

제가 이해한 게 다 맞나요?

[윤우혁]

1 기본권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