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Polypoly]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금지 판례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지만 침해는 아니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않아

결론적으로는 합헌

인 것이 맞나요?

[윤우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