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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쌤!

작성자codms1014|작성시간23.03.18|조회수201 목록 댓글 1

ㄴ이 틀린 이유가 비용보상청구권과 형사보상 청구권이 상관없어서 틀린건가요
아니면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이 6개월인게 합헌이라 제한이 아니라서 틀린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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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3.03.18 형사보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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