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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교섭단체 질문입니다

작성자경간부|작성시간23.08.17|조회수145 목록 댓글 1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ㅠ

교섭단체는 기본권 주체 인데
왜 헌소를 할수없나요 ??

정당도 기본권 주체인데
정당은 헌소를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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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3.08.17 교섭단체는 기본권 주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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