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좌심방]

1.

1번 지문에요 

그 가정폭력범인 부가 가족관계서에 적혀있는 주고보고 찾아와서 뚜둘겨 패는 판례와 다른건가요????

2.

공무담임권도 신분보유

7조2항도 (직업공무원제도) 신분보유

두개 우째 구분하나요???

[윤우혁]

다른 사건 입니다 상세증면서 인데상대적으로 보세요

지문만으로는 구분이 안됩니다 사례를 보고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