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

[윤채헌]

선출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대의제의 본질에 반한다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것이다

에서

과잉금지원칙 심사하면서 피해의최소성은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잘못되었는가 하는 명백성 통제에 그친다

라는 말이

자의금지로 심사한다는 뜻인가요?

그냥 문장 자체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윤우혁]

문장만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