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경찰헌법

질문

작성자행운을 빌어줘|작성시간24.01.13|조회수102 목록 댓글 1

소비자불매운동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게 평가되는 경우에만 법적 책임이 면제되므로 물품 등의 공급자나 사업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하는 불매운동은 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더라도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X)

 

1.정당하게 평가되는 경우에만 부분 틀린 건가요? 정당하게 평가되는 경우에만 법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 라고 고치면 맞는 문장일까요?

2. 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더라도 ~ 면제되지않는다 = >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더라면 면제된다로 바꾸면 맞는문장일까요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4.01.13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