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질문입니다 작성자딱붙는딱풀|작성시간24.02.20|조회수87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경찰공무원법상 당연퇴직규정에서 336쪽 보기 4번은 위헌이 아니라 하고 589쪽 보기 1번은 위헌이라 뜨는데 같은 조항을 말하는거 같은데 왜 전자는 합헌이고 후자는 합헌인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4.02.21 1번은 모든 범죄를 포괄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