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작성자베이식| 작성시간24.03.15| 조회수0|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24.03.15 법개정 이전의 공무원에게는 다 인정해야 하는데 일부만 인정하는 것이 위헌 입니다 직업의 자유 평등은 아닙니다 법개정 이후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헌 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베이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15 교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ㅠㅠ자격요건 충족한 자에게만 세무사 부여 위헌판례는 뭐가 위반된건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24.03.15 베이식 신뢰보호 위반 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