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경찰 미니헌법을 이제 듣는 초시생인데 예습중 위헌을 이해 못하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형법에서 쉽게 위헌은 무죄라고 쉽게 들어서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
미니헌법 124p 평등원칙 판례에서
군행형법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주2회만 면회를 허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 -위헌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럼 침해가 아니란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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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경찰 미니헌법을 이제 듣는 초시생인데 예습중 위헌을 이해 못하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형법에서 쉽게 위헌은 무죄라고 쉽게 들어서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
미니헌법 124p 평등원칙 판례에서
군행형법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주2회만 면회를 허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 -위헌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럼 침해가 아니란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