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세무사

[합개]

판례 정리좀 해주세요...

너무 헷갈려요..

ㅠㅠㅠ

[윤우혁]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사용금지는 합헌
세무사 업무금지는 위헌
더이상 세무사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합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