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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기출문제집 P.353 예상판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북맛골|작성시간25.03.10|조회수136 목록 댓글 2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내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합헌 지문입니다.

비교판례에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교도소장이 열람 및 개봉까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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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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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5.03.10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북맛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3.10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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