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신검열과 개봉은 다른건가요?
1.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에 대해, 위 서신개봉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O
2. 변호인 아닌 자와의 서신검열은 합헌(기각), 변호인과의 서신검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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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신검열과 개봉은 다른건가요?
1.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에 대해, 위 서신개봉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O
2. 변호인 아닌 자와의 서신검열은 합헌(기각), 변호인과의 서신검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