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우혁과]

19번판례

상속개시가 부모님 돌아가신때라고 하셧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자식으로 인지되나요? 아빠가 인지 해주어야 인지되는거 아닌가요? 자식이 죽은사람 밑으로 인지가 가능한건가요??

[윤우혁]

재판상 인지가 있습니다

[우혁과]

부모님 돌아가셔도 재판으로 자식이 될수있다는건가요?
그럼 부모님 돌아가시고 없는데 굳이 왜 자식이 되려고 재판을 하나요..?

[윤우혁]

우혁과 상속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