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 단계이론 질문입니다

[짱현]

10번 판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교 2번 판례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이걸 1단계 2단계로 구분 해야하는건가요? 읽었을때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없는거같은데 하나는 수행이고 선택이라서 질문 드립니다

[윤우혁]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