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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선거운동금지 판례 질문입니다

작성자짱현|작성시간25.12.23|조회수11 목록 댓글 1

공사 공단 직원 선거운동 금지는 다 위헌인데
농협 수협 직원 선거운동금지 합헌인걸 설명하시면서
이유는 당신도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앞에서 농협 수협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이니까 선거운동금지가 합헌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공사 공단 직원 공기업이니 오히려 더 선거운동금지가 합헌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농협 수협 합헌 판례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질문 드립니다
그냥 외워야 하는 문제면 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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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5.12.23 논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암기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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