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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양심의 자유 질문입니다

작성자짱현|작성시간25.12.23|조회수20 목록 댓글 1

1번 2번은 둘 다 사죄 사과를 강제 하는건데 왜 2번은 인격권 침해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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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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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5.12.24 1은 90년대에 인격권 을 잘 몰라서 양심의 자유로 판단했고
    2는 2000년대에 인격권을 잘 알게되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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