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질문있습니다!

[송송히]

안녕하세요 

60일 2순환 1회차 17번 3번지문과 해설부분관련 질문드립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운거면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은법률상권한이 맞지 않나요..?

[윤우혁]

영장과 수사소추는 다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송송히]

그럼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은 헌법상권한이다 (0) 이렇게 암기하면 될까요~?

[윤우혁]

수사 소추는 헌법상 권한인데 검사가 하느냐 경찰이 하느냐는 법률이라는 겁니다

[송송히]

윤우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