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헌법 ox문제 질문드립니다.

[헌법 초심자]

해당 지문이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될 수 있는 분야’라서 틀린 지문인 건 알겠는데 그 뒷 문장에서 ‘엄격한 심사척도’가 아닌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해 심사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해설처럼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되니까 그냥 ‘어느 행위를 범죄로~ 엄격한 심사 척도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이 뒷 문장 전체가 틀렸다고 보면 될까요..??

[윤우혁]

결국 같은 말입니다 만 판례워딩대로 보는 것이 안전 합니다

[헌법 초심자]

판례대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