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ox 질문드립니다.

[헌법 초심자]

1) 해당 지문에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도 틀린 부분이 맞을까요..?

해설에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으므로~’ 라고 되어있어서 헷갈립니다.

2) 해당 판례 관련해서
*특정 웹사이트 접속차단: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한, 알권리 제한(합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는 해당 o

이렇게 쟁점을 정리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윤우혁]

1 잘알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헌법 초심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