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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기출ox 질문입니다.

작성자헌법 초심자|작성시간26.04.23|조회수46 목록 댓글 2

54번 지문에서 정답이 ’선거 소송‘이라서 틀린 지문인건 알겠는데, 그 뒤에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이 부분에서
’대통령 선거‘라고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이상 해당 부분도 ’관할 선관위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라고 고치면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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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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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4.23 당해 선관위가 관할 선관위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헌법 초심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24 앗 교수님 54번 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54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되어있어서 이걸 ‘관할 선관위’로 고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설엔 따로 언급이 없으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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