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기출 590p 19번 문제 해설 관련 질문입니다.

[상식적으로생각해봐상식적으로]

해설에 보면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었으나 공선법 시행으로 옳지 않은 지문이 되었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1번 지문이 아니고 2번 지문이죠? 수업 중에 말씀하신걸로는 변경을 제가 하면 되는데 실력에 자신이 없어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윤우혁]

2번 입니다 만 공선법이 아니고 판례에서 위헌이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생각해봐상식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곧 점심 시간인데 점심 잘 챙겨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