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이 판례에서 헌재 대법원 입장 다른 거 말고 동의요건은 중요한 부분이라 정관에 규정하는 게 위반이고 다른 요건은 정관에 규정해도 중요 부분이 아니어서 합헌이라고 예전에 설명해주신 거 같은데 못 찾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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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이 판례에서 헌재 대법원 입장 다른 거 말고 동의요건은 중요한 부분이라 정관에 규정하는 게 위반이고 다른 요건은 정관에 규정해도 중요 부분이 아니어서 합헌이라고 예전에 설명해주신 거 같은데 못 찾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